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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접어들어 30대 이하 젊은층의 주택 소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이 주로 전세 보증 확충에 쓰인 반면 주택구매자금 보증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를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년 194만5000명, 2021년 193만8000명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81만5000명, 2023년 173만2000명으로 2년 새 20만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주택 소유자
지라 는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6000명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148만명으로 6만1000명이 다시 줄어들면서 2년간 무려 16만7000명 감소했다.
29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년 26만5000명에서 2021년 29만1000명으로 2만6000명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파산법 2022년 27만4000명, 2023년 25만200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3만9000명 감소했다.
40대 주택 소유자의 경우 2020년 333만8000명, 2021년 333만5000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2년 332만4000명, 2023년 330만500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3만명이 줄었다.
2030 청년들
은행개인사업자대출 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주택구매자금에 대한 보증과 대출 지원 등 정책 금융을 늘려 청년들이 주택 구매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매자금 보증과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캐피탈 이자율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매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매자금 보증 실적은 2017~2021년 연평균 14만7862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1만3981건으로 3만3871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근로자생애최초주택구입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실적은 2017~2021년 연평균 10만4884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7만3344건으로 무려 6만8460건 증가했다. 즉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 금융이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게 아닌 전세 가구 지원에 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청년 공공분양 확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문턱은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청년·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걸 확인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매자금 보증과 디딤돌 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고 안정적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