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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증선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증선위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대구학자금대출 SK에코플랜트가 연결재무제표 매출을 과대 계상했음에도 담당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내 회계감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
개인파산비용 반한 협의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이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제재를 가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에만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처벌받은 회계법인은
신한은행 대출상환 열 곳이 넘었다. 중소형 회계법인뿐 아니라 4대 회계법인마저 부실 감사 꼬리표가 붙으며 회계감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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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파산비용 4대 회계법인마저 '부실감사'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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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내 회계업계를 대표하는 4대 회계법인 모두 과거 대형 부실감사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20
현대스위스 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적정' 의견을 남발해 수조원 규모의 손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원회로부터 1년간 상장회사 신규 감사업무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포스코휴먼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140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부실감사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삼정회계법인은 두산에너빌리티 부실감사로 역대 최대 규모인 1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영회계법인도 SK네트웍스 분식회계 사태로 15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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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회계법인 문제는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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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부실 감사 문제가 더 심각하다. 올해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 중 삼정회계법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형 회계법인이었다.
현재 회계법인의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이 감사 수수료다. 업계에서는 감사인을 감사대상인이 직접 고를 수 있다 보니 이 같은 병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지나친 단가 경쟁으로 인해 감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아스트 사건의 경우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이 모두 연루돼 각각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감사업무 제한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중소형 회계법인들의 감사 역량 부족과 독립성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부실감사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제재가 아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독립성 강화와 중소형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 등 종합적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자유선임제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기업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돼 있다.
자유선임제 기간에는 기업의 회계정책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정확하게 따지는 감사인을 다음 연도부터 말 잘 듣는 다른 감사인(회계법인)으로 바꿔버리면 그만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지정감사제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부실감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실감사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일반 투자자들이다. 올해만 해도 26개 업체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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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내년 목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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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서도 엄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계분식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증액, 부과하기로 했다. 과거 3년간 조치사례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발표했다.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하고,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 행위는 제재를 가중하며, 회계시스템 부실로 회계부정 발생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탁 기자 kbt4@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