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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직 검사 최모씨가 "견책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변호사 징계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직 검사(현 변호사)인 최씨는 2021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퇴직 후 법무법인 C소속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러다가 A씨의 사건을 맡게 됐다. A씨는 2022년 2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C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최씨는 다른 변호사 4인과 함께 해당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
이후 A씨는 2022년 3월 기자 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
대출한도조회 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촬영을 했다며 2022년 3월 법무법인 C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최씨는 다른 변호사 3인과 함께 해당 고소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
촬영을 한 해당 기자 등은 2022년 3월 촬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었다. 이에 A씨는 2022년 3
장안평실매물 월 법무법인 C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남부지법에 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2022년 3월 방송됐고 이에 A씨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최씨를 견책하기로 심의·의결한 후 그 다음달 최씨에게 이를 통지했다. 사유는 퇴직 전 1
주택저당 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인 서울남부지검 및 그에 대응하는 서울남부지법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에도 가처분신청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원래 다른 사건을 맡아 대리하고 있다가 추가로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개인회생사건번호대출 송무 담당 직원이 최씨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은 채 실수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씨의 이름을 담당변호사지정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씨는 해당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후 불과 며칠 만에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청을 취하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
전세후순위대출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퇴임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남부지법이 처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할 때 징계처분을 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징계권자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멸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 결정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만약 원고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