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진 기자]









▲  취임 100일 기자회견


ⓒ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빛의 혁명'을 기치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크고 작은 격동을 겪었습니다.

프리랜서 햇살론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와 국제공조의 중요성, 첨단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논의하며 외교·안보의 방향을 제시했고 AI·바이오·에너지 전환 등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2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하며 AI 고속도로 구축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의 구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 고금리대환 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노동자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해 비정규직 불공정 계약 개선과 산업안전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교·안보, 권력기관 개혁, 미래산업, 노동 정책 등 수많은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과 구상이 쏟아졌지만, 유독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영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예금담보대출기간
오죽하면 기자 한 명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의 교육 철학이나 입시제도에 대한 방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다. 관련한 말씀을 나눠달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 고통'은 단순히 대학입시의 어려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진입을 위한 23.4조 원에 이 부가가치세법제25조 르는 사교육비(2021년 기준), 대학서열화에 발맞춘 줄 세우기 평가와 문제풀이식 교육 폐해, 여기서 비롯되는 공교육 붕괴,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극단적 시도를 생각할 만큼 극심한 경쟁고통, 부모의 양육 부담과 낮은 출산율, 지역 인재 유출로 인한 지역사회 소멸위기까지, 온갖 부정적 수식어 속에서 교육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그 고질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무릅쓰더라도 단행해야 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교육개혁의 의지는 강렬히 비쳤지만 구조적 요인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경우, 반면 문재인 정부처럼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도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던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서는 그 어떤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새로운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에 관해 국민이 처음 접한 메시지는 바로 충남대학교 이진숙 총장의 교육부 장관 지명이었습니다. 유초중고 학사 운영에 대한 이해나 나이스 시스템과 관련한 기본적 이해가 전무한 인사가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되자, 교육계는 곧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통령 곁에 교육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할 인물이 사실상 부재한 것 아니냐는 추측, 이로 인해 향후 교육 정책이 특정 인사들의 정치적 판단이나 관계망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  개편 후 정부기구도


ⓒ 행정안전부




그 다음으로 나타난 교육 관련 공식 메시지는 정부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사회 부총리 겸직으로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되었던 확장된 권한이 사라지고, 단독 장관 지위로 격하됐습니다. 이는 교육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우선순위와 관심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교육 관련 메시지는 사교육 전문가를 교육 비서관으로 내정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내정된 인물은 온·오프라인에서 수능 대비 학원을 운영하며, 사교육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었고 교사들을 향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교육 개선이나 교육 불평등 해소와는 거리가 먼 행적을 보여 왔습니다.

결국, 교육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대통령실은 '내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현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사교육 과잉과 입시 경쟁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결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취임 100일 기자회견


ⓒ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진행된 회견은 예정된 90분을 넘겨 무려 152분 동안 22개의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교육'에 관한 질문은 단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 기자가 교육에 관한 질문을 시도했으나, 이를 두고 대변인은 오히려 민생이란 주제에 벗어나지 말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사전적으로 '민생'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를 의미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에서 교육을 논하지 않고서 어떻게 민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는 교육이 국가 정책의 핵심이자 민생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사 실책을 통해 교육 위기의 현실을 직감했지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 정부의 무관심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말 그대로 고통 속에 놓여있습니다. 학생들을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아온 상대평가 제도, 대학 입시 경쟁을 넘어 고교 입시로까지 치열하게 몰아 부치고 있는 고교 서열화 정책,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2028 대학 입시 제도까지. 이 모든 구조적 문제들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 미래는 결국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현실적인 실효와 성취 및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여러 실제적인 성취를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다만 교육에서만큼은 그런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 병폐들은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년지대계의 안목에서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단단한 철학과 방향성 속에서 지금 딛어야 할 걸음을 뻗어 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외면하거나, '경쟁 과잉은 기회 부족의 문제이니 기회를 다원화한 후에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책은 되돌릴 수 있지만, 무관심은 미래를 잃게 할 것이며 교육을 외면하는 순간, 그 어떤 실책보다도 무거운 책임이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바로 교육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단순한 지식 주입의 시대를 넘어, 지식을 생산하고 생각을 발산하며 창의적 역량을 키워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는 저학년부터 AI교육을 시작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선다형 상대평가를 넘어선 평가 혁신, 과도한 경쟁을 낳고 있는 현 입시제도의 구조적 개선,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이어지는 서열화 구조를 해소할 정책의 구체적 실행, 이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학교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오직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 결단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합니다. 아무쪼록 현 정부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 병폐인 경쟁 중심 교육을 극복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겪고 있는 교육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故 서희원 묘 지키는 구준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