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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여당 주도로 오는 25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방통위 개편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공청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진술인들은 씨티은행 대출금리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추천 진술인은 이진숙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는 데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민주당 추천)는 방통위 개편 필요성에 관해 “행정부가 새로 출발하게 되면 국정운영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재부팅필요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고민수 교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규제 업무만 담당해야 하는가? 정책과 진흥은 다른 행정조직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많이 펼치는데, 미국의 경우 합의제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규제와 진흥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며 방송사 규제 업무 위주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향후 규제와 진흥을 모두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량고민수 교수는 “미국에선 합의제 기구가 (산업 진흥 업무까지) 맡는 이유로 방송과 통신은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책과 규제 기능 권한을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조정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방송통신 분야는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해서 전문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성과 시장성 사이의 균형 조정을 위해 합의제 기구가 필요 정희빈 하다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주도의 방통위 개편안은 기존 5인의 방통위원을 7인(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으로 늘린다. 이를 두고 고 교수는 “(기구가 확대되는) 사무조정에 따라 위원 증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전문성 확보와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해 위원 증대가 필요하다”며 “비상임 위원 제도를 이번에 신설하도록 3개월변동금리 해서 다원주의 실현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직무에 비해 위원 수가 부족하면 정책 검증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민주당 추천)도 “기존 방통위의 정파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 수를 7인 이상으로 증원해 합의제 기구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나와 있는 개편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거대 양당의 대리 정쟁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확대된 위원 규모에 맞게 방통위원 추천 권한을 다양화하고 그 비율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 사무처 역시 방통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통위 조직개편이 이뤄진 지 12년이 됐다. 이번에는 논의가 잘 이뤄져서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졌으면 하는 염원을 갖고 있다”라며 “사무처는 변화된 환경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국회의 논의 결과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현재 추진되는 방통위 개편 논의 속도가 빠르고 기구 개편에 따라 위원장의 임기를 종료시키는 부칙 조항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의힘 추천)는 “방통위원을 해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헌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해임 권한을 국회가 입법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행정권과 사법권의 고유 영역이다. 따라서 법률안 부칙은 헌법의 권력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최형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도 “몇몇 진술인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보자면 효과는 딱 하나다. 이진숙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008년 2월 방통위 설치법이 통과되고 방송위원회가 해산됐다. 제가 방송위 부위원장이었는데 그만뒀다”며 “2000년 방송위, 2008년 방통위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부칙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형두 간사는 “방송미디어통신 관장 정부의 편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실제 방송미디어통신 진흥과 규제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대박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OTT가 수익을 고스란히 수확하고 있다”며 “어떻게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 장려할 것이냐, 어떻게 규제를 바꿀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소관하고 있기에 공청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총리실 산하의 특별검토기구, 국회의 여러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개편법은 방통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진흥 등 기능을 흡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립해 방송 전반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부칙에 따라 기구가 개편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구로 유지하되 위원장을 정무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개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법안을 공포하면 법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