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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겨지다시피 모른단 혹자들은 말이야. 했단 때문이었다. 해봐야한다.[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3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작년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2027년 착공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분당신도시는 이주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선 사업성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 정자동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주민제안 방식 도입…패스트트랙 확대

14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5개 1기 신도시 정비(재건축) 사업을 통해 6만 햇살론대출자격조건 3000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말 1기 신도시 중 15곳(2곳 연립 포함), 3만 7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2차 정비사업 선정 방식을 발표한다. 또 5개 신도시 모두 2차 정비사업 선정 방식을 ‘공모’에서 ‘주민 제안’으로 변경한다. 내년 정비 예정물량을 고려하면 총 2만 6000가구가 추가 선정될 예정 대출중개수수료 이다.
주민 제안은 주민대표단이 정비계획안을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준비된 사업장은 최소 6개월 이상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기존에 확정된 물량을 토대로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공모 컨설턴트 방식을 주민제안으로 바꾸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착공을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패스트트랙(정비구역 선정 전 주민대표단과 예비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작성), 미래도시펀드를 통한 자금 대출 등도 2차 정비사업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사업성이 낮은 노후 도시 정비사업은 2028년 공공신탁사를 설립해 기금계정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2차 정비사업에 도전하는 지역에선 속도전이 한창이다. 분당 이매동 아름마을 풍림·선경·효성 아파트는 ‘2기 통합 추진준비위원회’를 꾸려 재건축 재도전에 나섰고 분당 수내동 푸른마을과 서현동 시범단지를 비롯한 다수 단지도 조합을 꾸려 재건축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산 강촌·백마·다이아몬드 단지 주 이용자보호 민대표단도 즉시 주민제안 입안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우현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추진위원장은 “주민에게 전자투표를 진행해 동의를 받는 등 정비사업 신청 접수를 준비 중”이라며 “준비가 안 된 단지는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선도지구는 지연…사업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물꼬를 트기 위해선 선도지구가 속도를 내야 하지만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아직 특별정구계획안을 확정한 곳은 없다. 분당 ‘더 시범 통합구역’과 평촌 꿈마을 일부 단지가 신탁사를 중심으로 정비계획 초안을 제출했지만, 심의·보완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속도를 내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일부 구역은 시행 방식(신탁·조합) 선호 차이와 용적률·사업성에 따른 갈등을 겪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특히 ‘1기 신도시 대어’로 꼽히는 분당은 이주대책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재건축에 착수하면 약 1만 2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지만 이를 흡수할 주택 확보가 쉽지 않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중앙도서관 부지, 대장동 일대 등을 대체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일부 선도지구는 이주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2029년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후속 정비 물량부터는 대책이 부족하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성남시와 이주주택단지 조성을 협의해 왔지만 잘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주주택으로 2029년 입주할 수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입주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는 전세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분당에 대해서는 내년 예정 물량(1만 2000가구)을 초과한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물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대출 보증, 미래도시펀드 대출 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속도전이 시장 신뢰 회복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사업성·이주대책·주민 갈등 등 복합적 변수가 많은 만큼 실제 계획대로 공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비 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주대책과 사업성 문제는 현실적 제약이 큰 만큼 단기간에 끝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국민적 기대가 큰 과제로 신속 정비는 시장 신뢰 회복에 긍정적이지만,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수요 대응, 조합 내 갈등 등이 실제 사업 진행을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