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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송파한양2차' 단지 전경. [사진=이수현 기자]
12일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일 마감된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결과 GS건설만 응찰해 유찰됐다. 현행법상 2회 이상 입찰에서 경쟁입찰이 무산돼야 특정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월복리적금 추천 맺을 수 있다.
이 재건축 사업에는 GS건설과 함께 HDC현대산업개발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은 GS건설이 조합원 개별 홍보를 했다면서 조합에 GS건설의 입찰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이 일부 조합원과 식사를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자 선정기준 15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 관련 홍보를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또한 10조에는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 대상 개별 홍
cma 이자율 보 금지는 송파구청이 지속적으로 당부했던 내용이다. 송파한양2차 시공사 입찰 전인 지난 6월 16일 구청은 조합에 공문을 보내 "입찰에 참여할 자 또는 입찰에 이미 참여한 자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면서 "건설사들에게 이를 위반할 시 입찰무효, 입찰참여 자격제한,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을 안내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
한국장학재단 발표 다.
조합은 불법 주장이 공식화하자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GS건설의 입찰 무효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조합이 시공사 입찰 당시 함께 배포한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 서약서'에 따르면 건설사가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활동을 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해당 건설사가 낸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GS건설이 조합에 낸 입찰보증금은 600억
저축은행농협 원이다.
또 조합은 입찰공고에 개별홍보 등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가 막아도…계속되는 홍보 논란
지난 2023년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하며 개별 홍보에 따른 입찰 무효 기준을 3회에서 1회로 강화했다. 건설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5월 11일 길음5구역 빌라 모습. [사진=송대성 기자]
그럼에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합원 개별 홍보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성북구 길음5구역(현대건설)과 강북구 미아9-2구역(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용산구 남영2구역(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당시 건설사의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문제가 됐던 사업장 모두 서로 다른 처분을 받았다. 길음5구역은 조합이 현대건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입찰 참여 자격이 유지됐다. 미아9-2구역 또한 강북구청에서 해당 입찰만 무효로 하고 입찰 참여 자격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와 달리 남영2구역에서는 조합이 대의원회를 거쳐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
문제는 조합이 입찰보증금 몰수 후 건설사 입찰 자격을 박탈하더라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은평구 갈현1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이후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하고 입찰 자격이 박탈되자 소송을 진행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남영2구역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입찰보증금 몰수는 입찰 전 고지가 됐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도 "건설사에서 실제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